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로지원기관이 지역 특산물과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을 우선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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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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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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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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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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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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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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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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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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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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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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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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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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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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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830 · 오세희 2024.12.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용역·공사만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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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19 · 오세희 2025.12.0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생산 납품 위반 시 해당 제품만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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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70 · 고동진 2025.0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경쟁제품 지정 때 도시형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담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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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35 · 정진욱 2026.10.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생산 확인 취소가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어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 범위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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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48 · 백혜련 2026.09.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시험결과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사·법률상담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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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166 · 박지혜 2026.02.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기관 종류에 따라 다른 금액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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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중소벤처기업부 2026.07.0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이 자체생산하거나 국내 OEM으로 만든 물품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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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50 · 김원이 2026.09.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온라인·오프라인 등 다양한 판로에서 마케팅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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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중소기업 우선 지원 근거 신설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로지원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기업 우선 지원의 법적 근거 | 지역 우선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의무화해요(안 제30조의2). |
용어 설명
- 판로지원
- 중소기업 제품이 잘 팔리도록 판매 경로를 열어 주는 지원이에요. TV홈쇼핑 입점 지원처럼 판매 기회를 넓히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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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우선 공공조달, 수출유망 중소기업ㆍ품목에 대한 우선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 사업 추진 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TV홈쇼핑 입점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시 지역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등 판로지원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ㆍ여건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수혜자가 대도시권 중소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지역 우선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판로지원기관이 소외된 지역을 지원하고 그 실적을 관리ㆍ제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의무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지원기관의 우선지원 내용ㆍ실적을 종합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판로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판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판로지원기관과 그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판로지원기관은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에 대해 우선지원을 해야 하며, 그 내용과 실적을 관리하고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종합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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