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시험결과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사·법률상담으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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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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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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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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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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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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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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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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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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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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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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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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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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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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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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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16 · 박희승 2026.08.0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로지원기관이 지역 특산물과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을 우선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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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50 · 김원이 2026.09.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온라인·오프라인 등 다양한 판로에서 마케팅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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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830 · 오세희 2024.12.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용역·공사만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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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생산 확인 취소가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어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 범위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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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70 · 고동진 2025.0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경쟁제품 지정 때 도시형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담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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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166 · 박지혜 2026.02.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기관 종류에 따라 다른 금액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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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중소벤처기업부 2026.07.0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이 자체생산하거나 국내 OEM으로 만든 물품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제품 부정정보 피해 지원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제품 부정정보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제28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험·검사, 반박내용 게재 요청, 손해배상·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공신력
- 사람들이 믿고 인정할 만한 신뢰도를 뜻해요. 공신력 있는 기관은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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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동상표 도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과가 확산됨에 따라 검증 이전 단계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중소기업이 판로축소나 브랜드 신뢰 하락 등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 관련 안전성ㆍ품질ㆍ성능ㆍ효능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결과,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회복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ㆍ검사,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 손해배상ㆍ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님 말고식의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주된 지원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나 요건은 향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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