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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이 자체생산하거나 국내 OEM으로 만든 물품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423호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1

진행상황

  1. 예고
    07.02
  2. 예고마감
    08.1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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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제품 정의에 따른 생산범위 마련

    법에 '중소기업제품' 정의가 새로 생기면서, 법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를 시행령에 마련하려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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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제품의 범위 조항 위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 같은 조 제4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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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이 직접 만들어 내놓은 물품을 가리켜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정의가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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