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이 자체생산하거나 국내 OEM으로 만든 물품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423호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1
진행상황
-
예고07.022026.07.02
-
예고마감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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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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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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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생산 확인 취소가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어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 범위가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제품 정의에 따른 생산범위 마련
법에 '중소기업제품' 정의가 새로 생기면서, 법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를 시행령에 마련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제품의 범위 조항 위치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 | 같은 조 제4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으로 이동 |
용어 설명
-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이 직접 만들어 내놓은 물품을 가리켜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정의가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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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정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제9조제2항의 제4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 생산범위 규정 마련(안 제2조)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 및 제3항(세부사항 고시 위임)을 각각 신설하여, 자체생산, 국내 OEM을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로 인정
나. 조합의 중기간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 완화(안 제9조)
1) 제9조제2항제4호 중 “10시간”을 “6시간”으로 하여, 요건 완화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자우편 : arsnalish@korea.kr / jdsan@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 204 - 7548, 7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판로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 조문과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명시하기보다 생산범위 인정과 참가자격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소기업제품 인정 및 입찰 참가 시 관련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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