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은 우선조달 금액을 3.5억원 미만으로 따라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09호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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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0.282026.10.28
-
예고마감12.07202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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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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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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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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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의 우선조달 기준 신설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반영해,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을 새로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의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3.5억원) 미만을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추가 |
용어 설명
- 우선조달계약
-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사agan 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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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6. 9. 29. 공포, ’26.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을 규정
주요내용
가.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2조의2)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3.5억원) 미만을 따르도록 단서조항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자우편 : arsnalish@korea.kr / jdsan@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 204 - 7548, 7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4.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판로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중소기업 또는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은 우선조달계약 체결 시 행정안전부 고시 금액(3.5억원) 미만 기준을 따라야 해요. 해당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은 입찰·계약 조건 변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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