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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5 자동 분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은 우선조달 금액을 3.5억원 미만으로 따라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609호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7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7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28
  2. 예고마감
    12.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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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의 우선조달 기준 신설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반영해,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을 새로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의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3.5억원) 미만을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추가

용어 설명

우선조달계약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사agan 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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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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