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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5 자동 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대장·지적도를 하나로 합친 지적통합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134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7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7 마감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0.28
  2. 예고마감
    12.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적통합증명서 발급 근거 신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하나의 증명서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적공부 열람·발급 방식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각각 따로 발급받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를 통합한 하나의 지적통합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적공부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 관계 등을 기록해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식 장부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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