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변경·완료하면 그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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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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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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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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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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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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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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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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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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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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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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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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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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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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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 등 비이동지 측량도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측량용역 계약 자료 제출 의무 신설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완료하면 그 계약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료 제출 | 측량업자가 자발적으로 수행실적을 등록하며, 대부분 등록하지 않고 있어요. |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 해당 계약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안 제10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같은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시스템이에요. 발주자나 행정기관이 측량업자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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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측량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역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시한 업체는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며, 그 외에 다른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자(측량업을 영위하는 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측량업자는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완료한 경우 해당 계약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계약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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