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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변경·완료하면 그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측량용역 계약 자료 제출 의무 신설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완료하면 그 계약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료 제출 측량업자가 자발적으로 수행실적을 등록하며, 대부분 등록하지 않고 있어요.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 해당 계약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안 제10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같은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시스템이에요. 발주자나 행정기관이 측량업자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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