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계복원측량 등 비이동지 측량도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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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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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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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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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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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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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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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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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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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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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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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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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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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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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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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 확대
현재는 분할측량이나 신규등록측량 등 지적공부 변동이 생기는 측량에 주로 적용돼요. 개정안은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같은 비이동지 측량까지 작성 대상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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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지적도면 대부분은 등록(1910∼) 당시의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으로 관리되어 지적측량의 정확성ㆍ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2014년부터 토지분할, 신규등록, 지적복구 등 경계점을 새로 작성하고 지자체 성과검사를 받는 분할측량, 신규등록 측량 등에 한하여 토지소재, 지번, 경계점위치설명도, 경계점 사진 등 소유자가 쉽게 경계점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지자체 성과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공부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비이동지 측량은 측량성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지적측량 중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의 경우 인근 토지와의 경계분쟁 등 측량 민원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 토지 경계점 관리 강화가 필요함.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 범위를 비이동지 측량으로 확대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작성ㆍ관리에 관한 각각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업자와 지적측량수행자,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토지 경계점 정보와 관련된 토지소유자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비이동지 측량(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을 수행할 때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주체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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