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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측량 성과를 사용한 지도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측량 지도도 간행심사 대상이 돼요

    지금은 기본측량 성과를 쓴 지도만 간행심사를 받아요. 개정안은 공공측량 성과를 쓴 지도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측량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심사 공공측량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 대한 간행심사 규정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측량
국가가 전국을 대상으로 기준이 되는 측량을 말해요. 나라 전체의 기본 지도를 만드는 바탕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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