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측량 성과를 사용한 지도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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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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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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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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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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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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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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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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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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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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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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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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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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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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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측량 지도도 간행심사 대상이 돼요
지금은 기본측량 성과를 쓴 지도만 간행심사를 받아요. 개정안은 공공측량 성과를 쓴 지도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측량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심사 | 공공측량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 대한 간행심사 규정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기본측량
- 국가가 전국을 대상으로 기준이 되는 측량을 말해요. 나라 전체의 기본 지도를 만드는 바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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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와 함께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하여 규정을 두면서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표시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의무,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대해서만 간행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해서는 간행심사 규정이 없어 각종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 등에 대하여도 보안사항 표시 금지 및 시각장애인 배려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ㆍ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109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측량 성과를 사용해 지도를 간행·판매·배포하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령과 정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측량 성과를 이용한 지도를 간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보안사항 표시 금지와 시각장애인 배려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간행심사를 받지 않고 판매·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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