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정보공사 지적기술자에게 자료 성실관리 의무가 생기고 위반 시 업무정지돼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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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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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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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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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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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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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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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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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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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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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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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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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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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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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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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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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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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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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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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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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74 · 신성범 2026.04.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 범위가 법률로 명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지적기술자에게 자료관리 성실의무 부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는 지적측량 자료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자료관리 의무(제42조제1항제3호) | 지적측량 자료 관리에 대한 성실의무 규정이 없어요. |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에게 지적측량 자료관리 성실의무를 부여해요. |
용어 설명
- 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땅 위에 다시 찾아 표시하려고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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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지적측량업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동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적측량 업무는 측량의 통일성 및 획일성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국정감사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자료가 유출되어 무자격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과 이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지적측량자료 유출 등 지적기술자의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자료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지적기술자에 대한 지적측량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지적측량 시장의 정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제1항제3호, 제5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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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지적측량업 등록자(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와 수행 체계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적기술자는 지적측량 자료를 관리할 때 성실의무를 지켜야 해요. 자료 유출이나 무자격자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지적기술자에 대해 지적측량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정지 기간과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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