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의 지상·지하 공간에 설정된 권리를 3차원으로 등록·관리하는 입체지적 제도가 도입돼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차원 지적 체계를 3차원 입체지적으로 재정비

    지금은 토지의 수평 위치와 면적만 등록하는데, 이 법안은 체적과 수직 범위까지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적 등록 범위 토지의 수평적 위치와 면적만 등록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분지상권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일부 공간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토지 전체가 아니라 공간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