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의 지상·지하 공간에 설정된 권리를 3차원으로 등록·관리하는 입체지적 제도가 도입돼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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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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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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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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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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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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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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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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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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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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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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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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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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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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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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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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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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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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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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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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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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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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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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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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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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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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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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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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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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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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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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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389 · 손명수 2025.08.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정보공사 지적기술자에게 자료 성실관리 의무가 생기고 위반 시 업무정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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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892 · 김영환 2026.05.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소관청이 직권정정을 방치하면 상급기관이 권고하고 직접 정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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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10 · 서범수 2025.12.0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변경·완료하면 그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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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20 · 장철민 2024.07.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측량 성과를 사용한 지도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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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74 · 신성범 2026.04.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 범위가 법률로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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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46 · 안규백 2025.06.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반출 지도는 2만 5천분의 1 축척까지, 반출받는 기업은 국내 데이터센터를 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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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39 · 문진석 2025.03.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계복원측량 등 비이동지 측량도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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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64 · 권영진 2024.12.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GNSS 위성 위치 보정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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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차원 지적 체계를 3차원 입체지적으로 재정비
지금은 토지의 수평 위치와 면적만 등록하는데, 이 법안은 체적과 수직 범위까지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적 등록 범위 | 토지의 수평적 위치와 면적만 등록 |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 |
용어 설명
- 구분지상권
-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일부 공간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토지 전체가 아니라 공간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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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의 밀집화와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 및 송전선로 등 토지의 지상 및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입체적 토지 이ㆍ활용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음.(국토계획법 개정안, ‘26.5.7. 국회 본회의 통과)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적제도는 토지의 수평적 위치와 면적만을 등록하고 있어, 지상 및 지하 공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등 입체적 권리관계와 시설물의 점유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상ㆍ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상 및 지하 공간에 권리를 가진 자, 도시계획시설(지하주차장, 고가도로 등)을 관리하는 주체, 토지 소유자 및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입체공간에 구분지상권 등 권리를 설정하는 자는 입체지적측량을 통해 3차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체공간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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