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GNSS 위성 위치 보정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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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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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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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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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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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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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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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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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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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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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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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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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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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46 · 정동만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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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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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89 · 손명수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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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892 · 김영환 2026.05.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소관청이 직권정정을 방치하면 상급기관이 권고하고 직접 정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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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GNSS 위성정보제공체계 구축 근거 신설
보정된 위성신호 기반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8조, 제9조의2).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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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UAM,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GNSS 상시관측소를 설치해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여 측량과 지도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GNSS 위성신호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위성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하여 업무추진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효율 제고 및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성신호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 측량·지도제작 관련 업체, UAM·자율주행차·스마트 건설 등 위치기반 산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GNSS 상시관측소를 통해 보정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항 및 위성정보제공체계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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