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도 공간정보 협력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7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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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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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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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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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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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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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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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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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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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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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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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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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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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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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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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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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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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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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변경·완료하면 그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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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력기관 요건 확대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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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대민/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협력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간정보 구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의무 (일반)
협력기관으로서 지형·공간정보 자료 제공 및 지도 유지·관리 협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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