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보상업무를 맡은 보상전문기관은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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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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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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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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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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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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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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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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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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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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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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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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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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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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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775 · 권영진 2024.10.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도 공간정보 협력기관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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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상전문기관의 지적전산자료 사전심사 면제
공익사업을 위탁받은 보상전문기관이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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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용ㆍ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공익사업의 보상업무는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와 권리관계 자료를 조사ㆍ확인하는 업무가 수반되고, 보상계획 수립부터 협의보상, 수용재결 및 공탁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보상전문기관이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보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공익사업 보상업무에 필요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절차를 합리화하되 자료의 이용 목적을 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자료 보호 및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상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용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가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보상전문기관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보상전문기관은 지적전산자료를 공익사업 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이용해야 해요. 사전심사 면제가 목적 외 이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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