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보상업무를 맡은 보상전문기관은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9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상전문기관의 지적전산자료 사전심사 면제

    공익사업을 위탁받은 보상전문기관이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