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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반출 지도는 2만 5천분의 1 축척까지, 반출받는 기업은 국내 데이터센터를 둬야 해요

제안일
2025.06.16
의안번호
22108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 반출 결정 회의록 공개 의무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지금은 회의록이 비공개라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결정 회의록 협의체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요. 협의체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측량성과
국가가 기준이 되는 지점과 지형을 측량해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지도 등 공간정보를 만드는 바탕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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