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반출 지도는 2만 5천분의 1 축척까지, 반출받는 기업은 국내 데이터센터를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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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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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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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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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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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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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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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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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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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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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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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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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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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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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 등 비이동지 측량도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외 반출 결정 회의록 공개 의무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지금은 회의록이 비공개라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결정 회의록 | 협의체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요. | 협의체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기본측량성과
- 국가가 기준이 되는 지점과 지형을 측량해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지도 등 공간정보를 만드는 바탕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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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구글 등 국외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지도 국외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법률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기업이 국내법 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국내·국외 기업 및 기관이 대상이며, 특히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국외 IT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본측량성과 반출받는 자는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보안조치 이행 의무가 발생하며, 협의체는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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