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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반출 심사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포함돼 지도 데이터 반출 길이 열려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 반출 심사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새로 포함돼요. 현재는 국가안보 관련 기관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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