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반출 심사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포함돼 지도 데이터 반출 길이 열려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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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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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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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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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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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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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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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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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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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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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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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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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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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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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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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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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외 반출 심사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새로 포함돼요. 현재는 국가안보 관련 기관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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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으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금지되면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구글지도, 애플지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정밀한 지도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으며, 구글지도와 애플지도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다른 모바일앱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가 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외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와 국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 구성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지도데이터를 활용하는 국내외 서비스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누구든지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협의체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하는 내용이며, 기존 반출 금지 원칙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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