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소관청이 직권정정을 방치하면 상급기관이 권고하고 직접 정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8
- 의안번호
- 22188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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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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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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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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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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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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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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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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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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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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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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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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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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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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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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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부작위 문제
지적소관청이 직권정정 사유가 있는데도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관청 직권정정 미이행 시 상급기관의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이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어요(제84조제5항 신설안). |
용어 설명
- 지적소관청
- 토지의 지번, 경계, 면적 같은 지적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에요. 보통 시·군·구청이 해당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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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인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방안이 부재함. 정정 대상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확정판결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과도한 입증 부담을 안게 됨. 결과적으로 지적소관청의 소극 행정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송사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지적은 국가 행정의 기초이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결되는 공적 장부로서 정확성과 통일성이 중요하므로, 소관청의 부작위로 인해 지적 불일치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행정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권고나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 등)과 그 상급기관, 그리고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토지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적소관청은 대통령령에 정한 직권정정 사유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정을 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의 권고·행정지도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상급기관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정정하거나 위탁을 진행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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