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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 범위가 법률로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원칙은 유지돼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현행 대원칙을 그대로 두고, 예외 규정만 손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외 반출 예외 범위 단서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나, 범위가 행정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외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측량성과
국가가 기본측량을 해서 만든 측량 결과물이에요. 지도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핵심 공간정보 기반이라서 특별히 보호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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