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 범위가 법률로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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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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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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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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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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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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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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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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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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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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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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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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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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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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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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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20 · 장철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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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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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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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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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원칙은 유지돼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현행 대원칙을 그대로 두고, 예외 규정만 손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외 반출 예외 범위 | 단서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나, 범위가 행정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예외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 |
용어 설명
- 기본측량성과
- 국가가 기본측량을 해서 만든 측량 결과물이에요. 지도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핵심 공간정보 기반이라서 특별히 보호받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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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단서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외반출협의체 반출 결정 시 국가안보 이외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검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반출을 계획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공간정보를 활용해 해외 서비스나 데이터 연계를 하는 사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법 제16조에 따른 예외 요건과 국외반출협의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사 시 관련 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 검토 기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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