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세차장·폐차장 등이 들어선 토지에 새 지목이 신설돼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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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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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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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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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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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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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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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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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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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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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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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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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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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46 · 정동만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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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반출 지도는 2만 5천분의 1 축척까지, 반출받는 기업은 국내 데이터센터를 둬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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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동차 관련 지목 신설
자동차 등록대수 2,600만 시대에 맞춰 주차장 외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거래장소, 터미널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 관련 지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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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목(地目)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전ㆍ답ㆍ대 등 28개 지목으로 분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음.
이러한 지목은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 토지개발행위의 인ㆍ허가 기준 등 토지행정에 활용되고, 국토의 용도별 규모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지목에 따라 각종 토지관련 세금ㆍ부담금 부과, 토지보상 평가 등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토지 정보이나 2002년 이후 지목 명칭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태임.
한편, 자동차 등록대수 2,600만시대에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거래장소, 터미널 등 자동차 관련시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자동차 관련 지목은 주차장이 유일하며 자동차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목이 부재하고, 주유소용지의 경우 에너지원이 유종에서 수소, 전기 등으로 다양화되어 주유뿐만 아니라 전기충전소, 가스공급, 유류저장소, 태양광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 공급 및 저장 시설들이 증가하여 더 이상 주유소용지라는 명칭은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 시설의 증가, 에너지원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지목을 신설하여 국토의 용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안 제6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토지 소유자, 토지개발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공시지가 산정과 토지행정에 관여하는 주체들이 개선된 지목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적공부 등재 시 신설된 지목 분류 기준을 따르고, 토지개발 인허가 및 토지세금 부과 시 개정된 지목 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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