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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준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가고 사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24
의안번호
22177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준 금액 상향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소규모 모집은 등록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준 금액 1천만원 3천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금품
기부를 받아 모은 금전이나 물품을 말해요. 이 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규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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