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준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가고 사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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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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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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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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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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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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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 규제의 적용 예외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준 금액 상향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소규모 모집은 등록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기부금품
- 기부를 받아 모은 금전이나 물품을 말해요. 이 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규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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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과 과태료를 수준을 하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완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의 기준 금액을 넘는 모집을 하는 경우에 등록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모집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 등록,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준수, 모집비용 비율 관리, 모집 결과 공개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 중 등록 기준과 사용기간을 완화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에는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있으며, 개정안은 이 수준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금액은 원문과 현행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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