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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대학병원 등 4개 기관의 기부금 모집 허용 추진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대학병원 등 4개 기관의 기부금품 모집 가능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어요.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3조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해요.

용어 설명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이나 물품을 대가 없이 받기 위해 널리 요청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허용되는 주체와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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