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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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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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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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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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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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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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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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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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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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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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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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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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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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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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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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집비용 사용 한도가 15%에서 20%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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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대학병원 등 4개 기관의 기부금 모집 허용 추진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대학병원 등 4개 기관의 기부금품 모집 가능 여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어요.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3조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기부금품 모집
- 기부금이나 물품을 대가 없이 받기 위해 널리 요청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허용되는 주체와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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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제한적인 사항 외에는 접수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으면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이 제한되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민간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3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4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1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관들은 기부금품 모집 시 법령상 규정 및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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