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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사회복지 법인이 지정기탁금을 받을 때 기부심사위원회 건별 심의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정기탁 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

    사회복지 증진이 주된 목적인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단체가 조례로 지정된 경우,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 기탁금품은 건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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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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