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사회복지 법인이 지정기탁금을 받을 때 기부심사위원회 건별 심의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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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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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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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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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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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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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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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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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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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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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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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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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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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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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자는 모집 활동 때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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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기탁 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
사회복지 증진이 주된 목적인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단체가 조례로 지정된 경우,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 기탁금품은 건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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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기탁금품의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사회복지재단 등에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도 건별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상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 중 사회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례로 지정한 법인ㆍ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ㆍ감독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정기탁금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조은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은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 중 사회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례로 지정된 곳에 용도를 지정해 기탁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기탁자 및 수령 법인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기탁금품을 받는 지정 법인·단체는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 기탁 취지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지도·감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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