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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 규제의 적용 예외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10.24
의안번호
22048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 추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부금품법 제3조제12호의 예외 법률로 신설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시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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