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 규제의 적용 예외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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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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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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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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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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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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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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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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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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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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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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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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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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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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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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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 추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부금품법 제3조제12호의 예외 법률로 신설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시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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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면서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법률을 예외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천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 등의 출연 외면으로 인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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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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