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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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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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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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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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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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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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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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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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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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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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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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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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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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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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집비용 사용 한도가 15%에서 20%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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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부금 모집 허용 추진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 현행법 적용 제외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돼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기부금품
- 금전이나 물건 등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를 모집하고 사용하는 절차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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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보험자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시 적용된다.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목적 범위 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며, 기부금품법상 모집·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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