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금은 기부금품 사용 제한 적용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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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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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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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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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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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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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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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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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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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사용 제한 대상에서 빠져요
이 법률안은 기부금품 모집·사용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기부금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면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금품 모집·사용 규정의 적용 대상 | 「국민체육진흥법」이 현행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 적용 대상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해요(제3조제12호 신설). |
용어 설명
- 기부금품
-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낸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부금품을 모으고 쓰는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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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있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외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원활히 운용되는 것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은 현행법이 적용되어 기부금품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경우 그 사용 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하여 원활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체육 증진 및 체육단체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부금품을 모집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려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이 경우 현행 기부금품법의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새로운 작위 의무를 신설하지 않고, 기부금품법의 적용 범위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목적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상 사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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