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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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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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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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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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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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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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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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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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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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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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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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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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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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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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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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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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신탁 기부금품 모집에 기부금품법 적용 배제
「공익신탁법」에 따라 이뤄지는 기부금품 모집에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조 제12호 신설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기부금품법이 적용되는지 실무상 혼선이 있다는 지적만 있음) |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공익신탁
- 공익을 위해 재산을 맡기고 그 운용과 사용을 정하는 신탁이에요. 「공익신탁법」에서 설정과 운영, 감독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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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신탁의 신규 설정 또는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신탁재산의 운용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을 하거나 공익신탁계약 체결을 홍보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고,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탁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공익신탁을 설정·운영하거나 공익신탁계약 체결을 홍보하는 자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특정 모집행위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공익신탁법」상 인가·감독·공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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