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의 공익 목적에 체육이 추가돼 체육 분야 기부도 기부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302025.06.30
-
위원회 심사07.01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470 · 김미애 2026.04.2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407 · 김종양 2024.08.3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8874 · 이기헌 2026.05.0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자는 모집 활동 때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13 · 천준호 2026.03.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준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가고 사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4892 · 윤준병 2024.10.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 규제의 적용 예외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471 · 김재원 2025.12.2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금은 기부금품 사용 제한 적용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5460 · 윤호중 2025.12.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이 법의 모집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2999 · 조은희 2026.11.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사회복지 법인이 지정기탁금을 받을 때 기부심사위원회 건별 심의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부의 공익 목적에 체육 추가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 범위에 체육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공익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공익적 목적 중 하나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음.
체육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로, 실제 체육과 관련한 기부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범위에 체육이 명시되지 않아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체육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와 체육 분야에 기부하려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이나 단체에 적용되는지는 법령 시행 시점의 구체적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부 목적 범위에 체육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새로운 의무 부과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