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자는 모집 활동 때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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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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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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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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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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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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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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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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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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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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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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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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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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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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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부 대상자 인권 보호 책무 신설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할 때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모집 활동 시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
용어 설명
- 기부금품 모집자
- 기부금을 모으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영상, 신문, 현장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주체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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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ㆍ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모집자를 대상으로 해요. 법령 체계상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부금품 모집 활동 시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행위 기준은 법안 원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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