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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자는 모집 활동 때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5.07
의안번호
22188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부 대상자 인권 보호 책무 신설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할 때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모집 활동 시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용어 설명

기부금품 모집자
기부금을 모으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영상, 신문, 현장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주체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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