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집비용 사용 한도가 15%에서 2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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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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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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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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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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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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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22025.12.12
-
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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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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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모집비용 사용 한도를 20%로 올리는 안
기부금 모집비용 한도를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13조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금품 모집비용 사용 한도(제13조) | 1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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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모집비용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의 15% 한도는 2006년 법 개정 이후 15년 이상 유지된 기준으로 현재의 디지털 모금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006년 당시에는 오프라인 모금이나 우편물 발송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광고,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15%라는 한도는 효과적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음.
15년 전과 비교할 때, 인건비는 200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이었지만, 2025년 기준 10,320원으로 약 233% 상승하였으며, 이는 모금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가 15년 전보다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모금에 필요한 홍보 비용 역시 지난 15년간 급격히 올랐으며 2006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까지 약 40% 이상에 달하고 있음.
이에 시대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모집비용을 고려하여 기존 15%를 20%로 상향이 필요함(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와 모집비용 사용 한도가 적용되는 기부금 모집 활동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현행 법 정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부금 모집비용 사용 시 상향된 한도(20%) 이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현행 한도와의 차이와 시행 시기는 공포 이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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