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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이 법의 모집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부금품 모집 규정의 예외 추가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기존 모집·접수 규정과 충돌할 수 있어, 이를 적용 예외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의 적용 예외(제3조) 예외로 열거된 일부 법률에 한해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도 적용 예외에 포함(제3조제12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금품
남에게서 대가 없이 받는 돈이나 물건을 뜻해요. 이 법은 이런 기부금품을 모으고 쓰는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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