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이 법의 모집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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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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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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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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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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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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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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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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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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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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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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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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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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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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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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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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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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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금품 모집 규정의 예외 추가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기존 모집·접수 규정과 충돌할 수 있어, 이를 적용 예외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의 적용 예외(제3조) | 예외로 열거된 일부 법률에 한해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도 적용 예외에 포함(제3조제12호 신설) |
용어 설명
- 기부금품
- 남에게서 대가 없이 받는 돈이나 물건을 뜻해요. 이 법은 이런 기부금품을 모으고 쓰는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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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459호) 및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공익법인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관련 법률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제안 단계로, 개정 시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관련 법률 의결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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