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세액공제액이 150만원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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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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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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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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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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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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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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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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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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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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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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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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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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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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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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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중견기업 세액공제 상향 제안
비수도권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 고용 시 세액공제액 | 중견기업은 기업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받아요(구체적인 현행 금액은 원문에 없음). |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세액공제액을 150만원 상향해요. |
용어 설명
-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늘어난 인원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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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등의 고용 확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청년 등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 중 중견기업이 해당되며, 특히 수도권 밖에 소재하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조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직전 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고용이 증가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현행 제도의 고용 증가 요건과 증빙 요건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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