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 등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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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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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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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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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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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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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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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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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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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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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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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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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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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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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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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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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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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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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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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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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현행 지방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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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영농 부담이 증가하고, 농업기반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경농민과 농업용 농지·시설, 농기계, 관정시설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농업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현행 법령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 자체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존 감면·면제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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