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 일부를 유기질비료 지원 재원으로 쓰는 규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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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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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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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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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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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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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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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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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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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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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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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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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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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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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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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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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이 사라지고 정부출연금이 연 2조원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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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배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서 국고보전이 끝난 뒤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조성 규정의 유효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유효기간을 연장해요(연장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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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시 상당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ㆍ폐지가 우려되며, 축소ㆍ폐지 현실화 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로 인한 토양 지력 약화ㆍ환경오염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에 사용하도록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주체예요. 간접적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수혜 농업인과 유기질비료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관련 규정을 계속 적용받게 돼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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