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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 일부를 유기질비료 지원 재원으로 쓰는 규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돼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배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서 국고보전이 끝난 뒤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조성 규정의 유효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유효기간을 연장해요(연장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용어 설명

지방이양
중앙정부가 맡던 기능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운영하도록 넘기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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