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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이 사라지고 정부출연금이 연 2조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 삭제

    현행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만 운용하지만,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없애 장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등에 쓰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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