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이 사라지고 정부출연금이 연 2조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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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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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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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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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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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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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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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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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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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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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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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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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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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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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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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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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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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매년 1천억원씩 늘어 2조원까지 증가하고 유효기간이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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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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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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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용에서 장애인지 예산·결산을 작성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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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 삭제
현행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만 운용하지만,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없애 장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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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2031년 12월 31일을 유효기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연 1조원의 제한적인 기금 재원과 10년간의 한시적인 운용으로는 중ㆍ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내기 어렵고, 매년 성과분석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성과 도출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복권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회계연도마다 직전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성과분석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8조제1항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8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조성과 운용에 관계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금 운용 관계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출연을 검토하는 민간 주체에게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정부 외의 자의 출연이 가능해지므로, 출연 절차와 조건은 향후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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