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고 유효기간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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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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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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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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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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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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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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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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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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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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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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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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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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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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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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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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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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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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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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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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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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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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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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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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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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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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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545 · 정춘생 2024.10.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매년 1천억원씩 늘어 2조원까지 증가하고 유효기간이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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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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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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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80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도·프로그램 운영 재정지원과 민간 출자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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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16 · 민형배 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존속기한이 사라지고 정부출연금이 5조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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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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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03 · 김성원 2025.05.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운영비와 경상비 등에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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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법률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라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용어 설명
- 지방소멸대응기금
-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이 커진 지역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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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소멸위험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특정 용도로의 과도한 운용을 금지 및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함(안 제23조).
나.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함(안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다.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비 부족 해소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라. 2031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 지역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관련 집합투자기구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과 재정지원 방식을 규정하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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