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소멸 대응 프로그램 재정지원과 관련 사업 출자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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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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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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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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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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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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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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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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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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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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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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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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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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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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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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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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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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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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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용도가 넓어져요
지금은 기반시설 조성 등에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정지원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용도 |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 | 기반시설 조성 등에 더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 |
용어 설명
- 지방소멸대응기금
-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쓸 수 있는 용도와 출자 근거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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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는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은 기금의 용도와 출자 근거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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