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운영비와 경상비 등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26
- 의안번호
- 22106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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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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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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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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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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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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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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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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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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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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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6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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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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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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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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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매년 1천억원씩 늘어 2조원까지 증가하고 유효기간이 폐지돼요
핵심 요약
-
01
기금 용도의 확대
현재 기반시설 사업에 한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경상비와 시설 운영비 등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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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은 현재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고 있고, 기금을 경비, 운영비, 현금성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금으로 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정책인 전입장려금을 포함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부부 및 임산부 지원, 양육수당 등 국가 정책 수준의 사업 역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구소멸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경상비, 시설 운영비 등까지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재원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될 경우 기금을 허용된 용도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집행 기준은 하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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