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2배로 늘고 2031년까지인 운영 기한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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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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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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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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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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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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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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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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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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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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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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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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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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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존속기한이 사라지고 정부출연금이 5조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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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소멸 대응 프로그램 재정지원과 관련 사업 출자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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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5조원으로 늘고 매년 1조원씩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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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운영비와 경상비 등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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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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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성과분석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외에 다양한 전문 법인이나 기관도 맡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2배 확대
기금의 재원 규모를 지금보다 2배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매년 1조원 수준이라 인구감소 지자체가 대책을 세우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했어요.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예요. 0.7명이면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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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2021년을 기준으로 72년만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로인한 농어촌지역과 지방이 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년지원, 귀농귀촌, 출산지원)을 추진해 왔지만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한 것이 현실임.
이제는 출산율 제고, 인구유출방지라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지방인구감소 방지정책에서 벗어나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로인해 사업의 주체인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없어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재원의 규모도 전국 지자체에 1조원 수준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어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지자체들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임.
이에 기금의 재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되어 있는 한시성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운용하는 관계 기관이에요. 기업은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수행 주체나 참여자로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은 아직 국회 심사 단계에 있어 현재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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