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2배로 늘고 2031년까지인 운영 기한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2배 확대

    기금의 재원 규모를 지금보다 2배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매년 1조원 수준이라 인구감소 지자체가 대책을 세우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운영 기간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2031년까지의 한시성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예요. 0.7명이면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