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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존속기한이 사라지고 정부출연금이 5조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소멸대응기금 존속기한 삭제

    현행법은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로 정해 두었지만, 개정안은 이 기한을 없애고 기금을 상시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소멸대응기금 존속기한 2031년까지로 규정 유효기간(존속기한) 삭제, 기한 없이 상시 운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소멸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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