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존속기한이 사라지고 정부출연금이 5조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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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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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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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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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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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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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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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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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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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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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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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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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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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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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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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12 · 박지원 2025.03.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5조원으로 늘고 매년 1조원씩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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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66 · 이개호 2024.06.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2배로 늘고 2031년까지인 운영 기한이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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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64 · 한병도 2024.07.2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이 사라지고 정부출연금이 연 2조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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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23 · 조승환 2025.03.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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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545 · 정춘생 2024.10.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매년 1천억원씩 늘어 2조원까지 증가하고 유효기간이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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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49 · 문금주 2024.08.0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고 유효기간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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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77 · 양부남 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소멸 대응 프로그램 재정지원과 관련 사업 출자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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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56 · 이만희 2026.01.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이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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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소멸대응기금 존속기한 삭제
현행법은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로 정해 두었지만, 개정안은 이 기한을 없애고 기금을 상시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소멸대응기금 존속기한 | 2031년까지로 규정 | 유효기간(존속기한) 삭제, 기한 없이 상시 운영 |
용어 설명
- 지방소멸
-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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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 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규모 또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 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치해 기금 운용 전반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려 합니다(안 제2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인지는 제안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출연금 규모 조정, 자문기구 설치를 다루고 있어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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