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매년 1천억원씩 늘어 2조원까지 증가하고 유효기간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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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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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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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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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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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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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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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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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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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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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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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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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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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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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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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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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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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80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도·프로그램 운영 재정지원과 민간 출자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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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출연금 단계적 증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10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1천억원씩 늘려 최종적으로 2조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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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도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은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고, 용도는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임.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제한적이며, 유효기간이 존재함에 따라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재정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정부출연금 규모를 10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1천억원씩 증가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2조원이 되도록 함(안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함(안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지역 사업자는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는 확대된 기금을 지방소멸대응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 법정 용도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전제가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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