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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매년 1천억원씩 늘어 2조원까지 증가하고 유효기간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출연금 단계적 증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10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1천억원씩 늘려 최종적으로 2조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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