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5조원으로 늘고 매년 1조원씩 조정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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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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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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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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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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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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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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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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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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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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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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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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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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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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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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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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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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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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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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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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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출연금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매년 1조원씩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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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 1조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상향하되,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조원씩 순차적으로 상향ㆍ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1호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는 정부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기금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지원을 받는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세부 의무는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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