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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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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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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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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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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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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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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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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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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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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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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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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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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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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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80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도·프로그램 운영 재정지원과 민간 출자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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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77 · 양부남 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소멸 대응 프로그램 재정지원과 관련 사업 출자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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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16 · 민형배 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존속기한이 사라지고 정부출연금이 5조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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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49 · 문금주 2024.08.0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고 유효기간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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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03 · 김성원 2025.05.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운영비와 경상비 등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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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64 · 한병도 2024.07.2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이 사라지고 정부출연금이 연 2조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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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66 · 이개호 2024.06.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2배로 늘고 2031년까지인 운영 기한이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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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60 · 최보윤 2024.10.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용에서 장애인지 예산·결산을 작성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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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출자 근거 신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기반시설 조성 등 재정지원 중심 운용에서 민간 자본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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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자본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기금을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기금의 출자 사업에 관여하는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출자 참여 기업의 적용 범위는 대안 법률안의 구체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운용 주체는 출자 사업을 집행할 때 관련 법령과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개정 조문과 하위 규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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