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용에서 장애인지 예산·결산을 작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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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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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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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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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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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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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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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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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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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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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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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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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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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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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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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지 예산·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에 장애인지 관점의 예산·결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안 제8조의4와 제8조의5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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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국제 표준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에 장애인지 예산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6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8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운용·관리 업무에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내용과 해당 기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장애인지 관점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법률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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