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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용에서 장애인지 예산·결산을 작성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지 예산·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에 장애인지 관점의 예산·결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안 제8조의4와 제8조의5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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