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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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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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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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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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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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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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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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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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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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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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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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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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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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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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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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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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2배로 늘고 2031년까지인 운영 기한이 폐지돼요
핵심 요약
-
01
지방 기금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 지방자치단체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요.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통일적·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데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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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등 제도가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는 기금과 그 기금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절차는 시행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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