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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 기금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지방자치단체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통일적·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용어 설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데 반영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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