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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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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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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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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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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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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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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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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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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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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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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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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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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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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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성과분석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외에 다양한 전문 법인이나 기관도 맡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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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변화 영향 사전분석 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예산편성 단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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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40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은 법률상 직접 의무를 지지 않으며, 지자체 사업의 수행자나 보조금 수령자로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보고서와 기후변화 완화 방향 집행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세부 작성 기준과 제출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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