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담배소비세분 지방주거복지세를 재원으로 한 지방주거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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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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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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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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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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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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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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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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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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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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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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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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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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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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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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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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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 지방주거복지기금 설치 근거 신설
시·도가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증진, 지방주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지방주거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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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일몰하고,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될 예정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도에 지방주거복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0조 신설).
주요내용
가. 지방주거복지기금의 설치?운용 근거 마련(안 제30조제1항 신설)
시?도에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 지방주도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함.
나. 지방주거복지기금의 재원 규정 마련(안 제30조제2항 신설)
지방주거복지기금의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 수입,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지원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규정함.
다. 지방주거복지기금의 용도 규정 마련(안 제30조제3항 신설)
지방주거복지기금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공급?참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 주택 개?보수, 빈집 및 빈 건축물 정비,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26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이해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해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주체가 돼요. 기금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사업이나 주택 개·보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공사와 사회연대경제조직도 기금 사업과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는 지방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고 법률에 정한 재원과 용도에 따라 운용해야 해요. 기금 사업에 참여하려는 관련 기관은 기금의 용도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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