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도·프로그램 운영 재정지원과 민간 출자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4.09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42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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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기금을 기반시설 조성에만 쓰던 데서 벗어나,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도 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 기반시설의 조성 등에 한정 | 기반시설의 조성 등에 더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 |
용어 설명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역이 주도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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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의 조성 등’으로 한정하고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 활용해서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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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2154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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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09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주체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은 출자나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만으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운용 주체는 확대된 용도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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