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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이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받아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에 기금 우선 배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분 특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별도의 특례 없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선포 이후 2년간 가중치를 부여받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이 줄어들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응하려고 시·도에 설치하는 기금이에요. 재원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나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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