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이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받아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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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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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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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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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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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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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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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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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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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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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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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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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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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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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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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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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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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에 기금 우선 배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분 특례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별도의 특례 없음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선포 이후 2년간 가중치를 부여받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이 줄어들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응하려고 시·도에 설치하는 기금이에요. 재원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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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을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나누고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초대형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 직후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선포 이후 2년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재난 극복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대상인 시·도 및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는 주체는 특별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에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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