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국고보전 기간이 2031년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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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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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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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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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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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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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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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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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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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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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고보전 기간 연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국고보전
- 나라 예산으로 일정 금액이나 손실을 책임지고 메워 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기간을 늘리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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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대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인 농업인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금 운용에 따른 지자체의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지자체는 연장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의 재원 구조를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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