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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돼 정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데이터센터가 특별관리 대상에 추가돼요

    데이터센터는 전력설비와 배터리 등이 밀집해 화재 위험이 높다고 보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범위에 넣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범위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지정하며, 데이터센터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범위에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가 나면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따로 지정해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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