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데이터센터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돼 소방청장의 특별관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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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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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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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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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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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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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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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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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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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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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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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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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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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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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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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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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기준량 이상 다루는 시설이 있는 지역도 화재안전조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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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데이터센터가 특별관리 대상에 추가돼요
데이터센터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법 제40조제1항제13호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여부 | 데이터센터는 특별관리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데이터센터를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제40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아파트, 공장, 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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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관련 인터넷 포털 서비스 대부분에 접속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였음.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데이터센터 시설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데이터센터 운영자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소방청장의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이 되며, 관련 소방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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