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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데이터센터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돼 소방청장의 특별관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데이터센터가 특별관리 대상에 추가돼요

    데이터센터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법 제40조제1항제13호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여부 데이터센터는 특별관리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데이터센터를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제40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아파트, 공장, 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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